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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FTA, 미국에서는 하위법, 한국에서는 상위법

    | 조회 2101 2011.08.11 17:00

    ● 한미FTA, 이거 이상한데?

         한미FTA가 한국법과 충돌하면 한미FTA가 우선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법, 심지어 주법까지도 한미FTA와 충돌하면 미국법이 우선된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준이 된다면 미국의 주 정부가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심지어 법원까지도 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 규제하면 미국이 투자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겨레> 1면 보도. 

    ------------

    미국은 로마제국이고, 한국은 로마에 속한 콜로니인 듯..
    뭐 이딴 식으로 협상이 된걸까?
    상호주의는 어디가고, 국가의 존엄과 자존심은 어디다 팔아 먹었나?

    하기사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놈들도 다 고관대작들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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