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경 | 조회 2007 2013.03.04 18:59
중국 증시 급락배경과 원인
전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3% 이상 급락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화학 및 철강 등 소재 업종과 일부 산업재 업종의 낙폭이 확대되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난 해 12월 4일 1,949.5pt를 저점으로 2,450pt선까지 약 25.5% 상승한 후 6.9%의 조정 폭을 나타내고 있다. 전일 중국 증시의 조정은 반등추세의 종료보다는 일시적으로 기술적 피로감을 나타낸 결과로 판단된다.
상하이 종합지수 추이
전일 중국 증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한 요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2월 PMI 수치가 50.1%로 하락하며, 지난 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비관적인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하다. 우선 PMI는 여전히 경기판단의 기준선인 50% 선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대형기업 PMI는 51.3%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PMI의 하락은 중형기업(48.8%)과 소형기업(46.0%)에 기인했다. 특히 2월 수치에는 춘절 연휴에 따른 계절적 영향(3~4월은 반등)이 존재한다.
중국 PMI의 계절적 특성
전일 중국 증시 조정의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6% 이상 조정을 기록한 부동산 업종과 시멘트 업종에서 나타나듯 부동산 억제 정책 강화에 대한 우려였다. 2월 20일 국무원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5조 세칙을, 3월 1일에는 부동산 시장 개선을 위한 조정 통지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의 우려를 자극한 주요 내용은
1)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해 두번째 주택대출 선입금 비율(70%) 및 금리 조절(기준금리의 1.3배)과
2) 양도소득세 징수 비율 인상(20%)과 주택판매에 따른 개인소득세 징수 정책 개선 등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10년 내 가장 높은 강도로 평가 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미시적 규제를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들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강화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성급하다. 최근 언급되는 조치들은 두번째 주택 매매 억제 즉 투기성 거래를 규제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목표이다. 즉 실수요에 대한 규제정책이 강화된 것이 아니다.
즉 이러한 조치들은 보장성 주택 공급 및 도시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 및 억제하기 위한 미시적 조치들이다. 이는 국무원이 발표한 국5조 세칙에서도 나타난다. 국무원은 국5조 세칙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억제가 아닌 차별적인 억제조치와 부동산 공급확대 지속을 밝혔다. 정부정부는 투기에 대한 미시적 규제를 통해 부동산 공급확대가 주택 실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이에 따른 내구재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화 및 보장성 주택 건설에 초점을 맞춰야
결론적으로 정권교체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중국 증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점차 도시화 및 보장성 주택 공급계획의 가시화와 이에 따른 경기 회복기대감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이를 감안할 경우, 조정 시 소재 및 산업재 업종의 비중확대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5조 세칙
1. 차별적 억제조치
1)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지역별 책임제 완비
2) 투기성 주택매매 억제
(1) 구매제한 구역, 구매제한 주택, 구매가능 주택 등을 구분 완비
(2) 차별화된 주택대출 정책 완비, 개인 주택 부동산세 개혁 시범 범위 확대
2. 공급확대 지속
1) 2013년 상품방 및 주택용지 공급 확대
(1) 지난 5년 평균치 이상 공급
(2) 중소형 상품방 용지공급 및 건설 및 시장화와 효과적인 공급을 가속화
2) 보장성 주택 건설 가속화
(1) 2013년 보장성 주택 완공 470만호, 신규착공 630만호 목표, 공평분배 강조
(2) 올해 말까지 현급 이상의 도시는 조건에 부합하는 타 지역 유입 노동자들에게 주택 보장
3. 시장 안정화
1) 시장 관리감독 강화, 상품방 예약판매 관리, 표준가격 규정 강화
기업 신용 강화, 중개기관 위법행위 감독 강화, 도시주택 정보체계 건설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