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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진정한 의미에서 벼랑 끝에 놓였습니다

| 조회 1676 2014.01.02 21:34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형사재판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청 역시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NSA와 에셜론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저들이 대놓고 손을 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계를 유신시대로 돌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4대강이니 민영화니 하는 것과는 완전히 레벨이 다른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겠다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궁서체로 말하는데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진정한 의미에서 벼랑 끝에 놓였습니다. 


/n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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