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세포네 | 조회 2078 2012.07.01 19:28
무친기 아홉번째 시간입니다
.
요즘 한일군사정보협정 때문에 난리죠
?
국회 논의 절차를 거치면서 천천히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고 대통령 재가만 남았다고 하니 어이가 없지요
.
국민 몰래 갖은 꼼수까지 동원해 놓고 말이에요
.
그래놓고 뭐
, "
중요성 몰랐다
"?
정부는 말합니다
.
정보를 주고받을 틀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일 뿐 전혀 우려할 만한 큰 일이 아니라고요
.
같은 협정을 이미 러시아 등
24
개국과 맺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 '
한겨레
'
통일외교팀장 박병수 기자입니다
.
"
황당하지 않을 국민 없을 것 같은데
? 20
년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정도 사안을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
국무회의 의결 전후 상황을 설명하던 박 기자는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 최대한 국민 몰래 추진하기 위해 국가가 저지른 꼼수를 곱씹자니 씁쓸함과 허탈함이 밀려왔나봅니다 .
"
정부는 틀
,
즉 그릇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어느 전문가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를 담기 위함이라고
.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
오락실 앞에서 한 아이가 지폐를 동전으로 바꾸고 있다면 그것은 오락을 하기 위함 아니냐고
."
박 기자는 이번 사안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숱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대부분 우려스러워했습니다
.
물꼬를 튼 이상 상호군수지원협정이라든지 군사훈련 등 한
·
미
·
일 군사 공조 틀 속으로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구상이고 엠디
(
미사일 방어체제
)
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
물론 중국 견제용이죠
.
우리 국익에는 부합하지 않고요
.
"
일본 극우세력은 자위대를 일반 군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그런데 일본의 강제점령에 의해 피해를 받은 우리나라가
,
그 피해를 주고도 전혀 책임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 그 일본의 군대를 다시 일반 군대로 만들고 또 강화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
이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
정부의 행태
,
우리와 일본의 손익 계산
,
미국의 구상 등 이 사안에 대한 모든 쟁점을 짧은 시간 안에 녹여낸 박 기자의 심층 해설을 들어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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