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세포네 | 조회 2153 2012.03.14 19:49(edit. 12.03.14)
천 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자 4백여 명의 시중은행 대여금고가 봉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천 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423명의 시중은행 대여금고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금고 503개를 전격 봉인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없이도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고가의 재산을 은행 대여금고를 통해 관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제히 봉인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여금고는 도난이나 분실의 염려가 없어 귀금속이나 유가증권은 물론 재산을 숨길 수 있는 고액의 무기명채권 등이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여금고를 봉인한 뒤 체납자들에게 이달 말까지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납부 기한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봉인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재산을 압류한 뒤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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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풀고 지 돈 찾고 싶으면 세금 내 던가, 아님 말고^^ :)
기어이 안내서 공매넘겼더니 수백억 무기명 채권나오고 물방울 다이아몬드 나오고 하면 웃길 듯.
"봉인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재산을 압류한 뒤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한다는 방침"
다시 봐도 속이 시원...
차기든 차차기든 대통령이 누구여야 하는지 확실해 지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