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세포네 | 조회 2346 2011.12.22 23:40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375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자 ‘표현의 자유 위축되는 한국’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 인터넷을 새롭고도 공격적인 방식으로 감시하고 있다”
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정치인들, 사회 및 북한 등 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를 점점 뺏기고 있다”
고 보도했다.
WP는 정치평론가들은 한국 정부가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관심조차 끌지 못하는 표현도 지나치게 과잉규제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정봉주 전 의원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WP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식사기와 관련이 있다는 허위 사실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며 정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전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라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며 “그러나 한국은 무척 쉽다. 여기서는 누군가 입만 열면 바로 규제가 들어간다”
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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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이를 지켜야 할 법원과 검찰이 권력의 주구가 된 것이 원인이라는 것.
이명박만 욕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 종사한 모두를 갈아 엎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 할 일이 너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