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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7일 "다음 정부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정치검찰'에 대한 확실한 청산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자신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의 북콘서트에서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정권이 계승되는 상황이어서 앞 정부의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해 인사를 통해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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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면서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제대로 했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정말 착잡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직권을 남용하고, 마땅히 수사·기소해야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견제를 검찰이 한다"며 "국민들이 피해를 호소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법안을 만들었는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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