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세포네 | 조회 2395 2011.11.21 23:58
이해영 교수는 "협정문 24.5조에 따라 어느 한쪽이 협정의 종료에 대해 서면 통보를 하면 폐기된다"며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http://www.vop.co.kr/A00000451258.html
---------------------------------------
1. 미국이 대중국 방위선인 대한민국을 예전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2. FTA를 나중에 폐기한다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IMF이후 뭐가 얼마나 변했는 지 보면...
3. 폐기의 전제는 2012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와 대선의 승리인데, 과연 IMF직후에도 김대중대통령이 김종필과 손 잡아서 겨우 이긴 나라에서 한나라당을 100석 이하로 묶을 수 있을까?
4. 서울시장 선거처럼 야권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5. 야권 내에서 뒷통수치는 인간들을 다 몰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다 가능해야 폐기를 하더라도 할텐데요...
우리나라는 왜 이리 스펙타클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