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나오지 않는 '나는 꼽사리다' 에서 나온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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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미 FTA 상황
1. 현재 정체되어 있어 한나라당의 날치기가 이루어 질 것이냐에 따라 판세가 바뀜.
2. 대한민국 건국 이후 외국과의 조약을 날치기한 것은 한일협약 이후 없었다.
참고조사
국회법에서 의안의 발의 후 표결되는 과정
의안이 발의→해당 소위원회에 의안을 배분→소위원회는 사안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고 찬반 여부를 결정→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소위원회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 본회의는 여야 합의나 혹은 표결로 의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
충분한 심리란?
의안에 대해 여야가 검토하여 절충과 합의를 시도하는 일 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쳤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표결에 임함.
날치기란?
의안에 대해 심의하고 검토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수적 우의에 의해 바로 표결 등의 절차로 넘어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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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의 한미 FTA 관련 인물
(1) 김현종 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
1) 참여정부 시절 WTO 변호사 출신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의 설득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추진하게 됨.
2) 유엔주재 대사까지 갔던 인물이 현재는 삼성 법무팀장을 거쳐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이 되어버림.
3) 본인이 쓴 책에서도 미국 정치인들을 로비한 내용은 정말 많은데 한국 정치인들과 만난 이야기는 없다.
4) 책 첫장면을 보면 김현종이 오기 전에 노무현 측근들이 이미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자기색깔 찾아 직업을 찾아갔다.
(2) 김진표 현 민주당 원내대표
1) 자신이 FTA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게다가 강경파 FTA 반대 의원들도 잘 모르고 반대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말함.
2) 과거 우석훈 상사로써 국무조정실장 때 말하길 "나 여기 쉬러 왔으니 일들 쉬엄쉬엄해"라고 함.
(원래 쉬는 직책이긴 하지만 너무 쉼)
3) 우석훈 씨가 결제할 것을 가져오면 회의도 해야 하고, 신문사에서도 취재를 오게 되는데 이에 대해 무슨 일을 크게 만드냐며
결제를 안해줌.
4) 개혁과 반대되는 성격의 소유자로, 참여정부 시절 재정경제부장관 때, 부동산정책 중 대기업이 아닌 공기업인 SH주태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 분양가 공개하는 것에 90%가 국민들이 찬성을 했는데 이에 대해 공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빨갱이다라고 공격함.
5) kbs 수신료 인상을 바로 김진표 원내대표가 합의함. 즉, 합의의 달인.
6) 수원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장환 목사가 대단한 친미주의자인데(김용민이 잘린 극동방송의 회장)
네오콘과도 관련되어있고, 평화집회란 이름으로 부시 전 대통령도 초청하여 간증집회를 염.
7)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가 김진표 원내대표이고, 성가대원 중 한명이 한나라당 남경필 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8) 김진표 원내대표의 저서에서 노무현정부가 친미를 하도록 수많은 보고서를 썼다고 언급. 또한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었으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참여정부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내용의 자기 얼굴에 침뱉는 글을 자신은 상관없다는 듯이 씀.
9) 과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시절 때는 등록금 증가, 분당에는 공교육을 붕괴시킬 수 있는 1만평규모의 학원단지를 건설하려고 함.
결론, 김진표 원내대표는 그냥 일을 안하는게 도와 주는 것이다.
* 참고조사
네오콘
네오 콘서버티브(neo-conservatives)의 줄임말로, 미국 공화당의 신보수주의자들 또는 그러한 세력을 통틀어 일컫는다.
힘이 곧 정의라고 믿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한국의 수출 중심 성장경제 정책으로 인한 폐해
1) 한국의 내수경제 비중이 한국50%(미국 70%, 유럽 60%)로 적어서 자생하기 어려운 상태. 이제는 수출보다 내수에 집중해야 한다.
2) 환율의 증가→대기업 수출의 증가가 되는 반면 환율의 증가→물가 상승
을 유발한다.
즉, 국민들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대기업 이익이 되는 셈
이다.
3) 6.2%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은 그대로, 부채는 증가, 이자 부담 증가, 물가 상승
4) 저축율이 7~80년대 20%로 세계1위였다.(김미화 누님도 저축상을 받음), IMF 때도 18%였음
5) 지금은 가계저축율만 보면 3%로 물가상승율이 4%이므로 결국은 마이너스 1% 저축율 즉, 매년 가계가 소득의 1% 빚을 지는 셈.
하지만 기업의 이익은 수출 중심 정책으로 매년 증가해 옴.
결론, 국민들이 계속 원해오던 한국의 경제성장은 이런 것이 아니다.
3. 한미 FTA로 인해 얻는 6% 경제 성장율의 진실
1) CGE 모델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한것인데 여기에 외부효과(한국의 혁신율이 생긴다) 6%를 넣어서 나온 결과
이므로
현실적인 성장율은 0이다.
2) G20회의 450조원의 외부효과=한미FTA으로 인한 6% 성장율 이득 60조원의 7배 이상=4대강 예산 22조의 20배
3) G20은 원하는 국가면 그냥 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은 하기 싫어한다. g20 하고 싶어하는 국가는 보수정권의 한국과 프랑스 뿐
4) G20은 유치국가 의장국이 되면 그 국가가 의장으로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양보해야 할 것이 생겨서 혐오시설과
같다.
5) 대외경제원에서 사용하는 CGE모델(경제효과 측정 프로그램)로 계속 측정해왔는데 계속 엉터리로 나온다.
6)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도 13조 경제효과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적자 재정으로 인한 빚더미로 인하여 중도 포기할 위기에
처해 있다.
7) 경제효과 검증은 다양한 모델로 검증하거나 여러 집단에서 검증을 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철저히 하면 대부분 경제효과가 없다.
결론, 원하면 할 수 있는 450조 경제효과의 G20을 매년 개최하면 고작 60조 이익인 한미 FTA는 전혀 할 필요도 없다.
4. 한미 FTA의 위험요소
1) FTA 협정 타결 1년 2개월 동안(캐나다, 미국, 멕시코간의 FTA인 NAFTA는 7년이 걸렸다.) 추진 과정에서 국무회의에서도 반론이
없고 여야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없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한 유일한 사안이다.
3) 전문가, 의원들이 한미 FTA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다.(현재 PDF 한글파일의 검색기능이 안된다. 하지만 영어파일은 가능하다.
또한 통계청에서 데이터를 찾을 때도 가공하기 어렵게 해놓았다.)
4) FTA의 이득으로 볼 수있는 자동차 분야 관세 2.5%는 면세 정도도 작고, 절반은 미국현지에서 제작하고, 계속 공장을 늘려가는
상황에서 수출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다.
5) 섬유 분야 관세 50%가 철폐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외환위기 후 중국, 동남아, 멕시코에 밀려서 산업이 거의 고사된 상태임.
6) 우리나라 정치는 노동자, 농부 계급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이 되는 정치만 하고 있다.
결론, 자동차 분야 이익 조금이 다인데 미국은 자동차, 의료, 지적재산권, 항공기, 전자정밀기계. 금융서비스, 소고기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이득을 보게 된다.
5. 한미 FTA 유언비어의 진실
1) 의료비용
(1) FTA 후에 맹장수술비용 90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미국의 수술비용이므로 한국이 당장 이렇게 된다는 뜻이라고
볼수는 없다. 하지만 점차 올라갈 것이다.
(2) 약재비 결정 시 건강보험에서 결정하는데, FTA가 되면 따로 위원회가 생겨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미국의 약값은 높게 책정될
것이다.
(3) 한국 약에 대해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기도 힘들어진다.
(4) 리베이트로 인해 현재 한국의 약값도 절반은 줄어들어야 한다.
(5) 한국의 건강보험이 위험해지지 않을 거라고 외교부에서는 말하지만 정작 본인인 건강보험 측에서는 아무말이 없다.
(6) 민간보험(사보험)이 커지게 되면 공공보험(건강보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약값,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7) 영리병원이 생기면 국내 최대의 병원그룹을 가진 삼성,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이득이 극대화가 되어 독점
하게 될 가능성,
보험비 증가 위험도 커지고 이를 기업 성장의 경제 개방의 좋은 본보기로써 활용될 수 있다.
2) 금융서비스
(1) 미국의 유명한 은행그룹인 citi그룹에서 한미 FTA 금융서비스 개방 정도는 지금이 최선이다(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고 표현
(2) 작은 한국금융시장에 관심이 큰 이유는 한국을 발판으로 중국, 일본까지 진출할 수 있지 때문이다.
(3)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의 원인이 된 주택 담보 금융 파생 상품(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이용 은행에서 와리깡을 한것)이
FTA가 되면 국내에도 이런 투자은행들이 들어와 광범위하게 도입될 수 있다.
(4) 과거 한국이 큰 타격은 아니였지만 금융 파생상품으로 10조원의 손해를 보았고, 이를 감독하는 금융권은 IMP 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 신뢰를 잃었는데 이런 파생상품을 도입하려는 미국금융권을 막을 수가 없다.
(5) 정부에서도 주택 가격이 폭락하지 않은 이유도 파생상품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발표.
결론, 한미 FTA를 추진하는 단계 자체에 큰 문제가 있었다.
5.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문제
1) 가카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버스를 원래는 민간 회사에서 준공영제로 바꿈. 즉 민간 회사를 시에서 보조금을 줌.
2) 매년 4000억의 적자를 보지만 요금 안정에는 기여하게 됨.
3) FTA후에 미국 버스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보조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되어 이를 ISD로 가게 됨. 버스요금의 증가를 부름.
4) 원래 이를 협정문에 예외로써 명시를 해야하는데 명시를 안했으니 해당이 안됨.
5) 과거 정부에 이를 이야기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고 급한 문제만 말하게 함. 그래서 현재 명시가 될 수가 없었다.
6) 최근 의정부 용인, 김해의 경전철은 적자일 것이 뻔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FTA가 되면 이는 ISD로 넘아갈 수 있다.
7) 이 또한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서비스(네거티브 리스트)여서 명시가 될 수 없었다.
결론, 버스 요금 같은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사업, 나중에 발생하는 새로운 분야의 준공영제 사업은 타격을 받게 되고 이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6. 가카가 한미 FTA를 지금 추진하려는 이유
1) 올해 11/3 개최된 프랑스 G20 때 10/30일까지 비준을 하여 오바마를 만날 때 FTA를 선물로 주기 위함이었다.
2) 과거 최종 재협상을 할 때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였다. 이런 시기에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을 잘 할수가 없었을 것이다.
* 참고조사
와리깡(깡)
'카드깡' 이란 신용카드로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는 불법
할인대출을 말한다. '깡'이란 일본어 '와리깡'의 준말
서브 프라임 사태
서브 프라임은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뜻하는 말로 미국 집값이 계속 오르던 시절에 주택 담보 대출은 원래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해주어야 회수가 되는데 은행에서 저소득층이 돈을 못 갚아도 담보인 집을 받으면 집값이 올랐으니 결과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무분별하게 대출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대출로 인해 부족해진 자금을 메꾸기 위해 이 대출금을 이용한 채권을 다양한 옵션을 통해 발행을 하는데 이게 또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하지만 높아진 집값은 결국 미국의 정책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내려가게 되어 담보 대출을 한 서브 프라임 계층 고객들이 갚는 것을 포기하거나 능력부족으로 갚지를 못하게 되어 은행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그로인해 주택담보 대출금을 이용한 채권들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려 채권에 투자한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부도가 날 정도의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급해진 월가와 미국 정부는 이를 세금, 돈을 찍어냄으로써 급한 불만 끄고 근본적 원인인 금융 파생상품을 없애지 못하고, 그 여파가 현재까지 오고있으며 최근 이슈인 월가시위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7. 만약에 비준 통과가 된다면...
1) 규정상으로 발효가 되더라도, 대통령의 동의하에 폐지를 할 수 있고, 180일 이후에 자동 종료됨.
2) 총선에서 3분의 2를 이기면 폐기가 가능하고, 대선에서라도 이기면 폐기가 가능하다.
3) 국제적으로도 인용될 수 있는 수준임.
4) 시작한지 1년 내라면 FTA를 폐기해도 생기는 손해가 적을 것이나 그 이후라면 재협상 쪽으로 진행될 것이다.
5) 선대인 왈, 캐나다도 정권이 바뀐 후 재협상을 추진하다 결국 추가협상을 했다. 폐기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결론, 비준이 되더라도 폐기에 규정상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로 폐기에 큰 어려움들이 있고, 우선 정권이 바뀌는 것이
우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