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청와대 지휘하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강행처리에 나설 듯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나라당 의원 168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한·미 FTA가 반미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더니 “(최대 쟁점인) ISD 즉 투자자 국가간 소송은 자유무역과 투자보장의 근간이고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까지 했다.
때를 같이해 검찰은 한미FTA와 관련해 인터넷에 유언비어나 괴담을 유포하면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엄포했다. 한편 투자자 국가간 소송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한 법무부가 논란이 되자 “우리나라에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대의사 밖혔고, 김용덕대법관 후보자도 반대의견
박원순 서울시장이 FTA를 재검토하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시의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다. 또한 투자자 국가간 소송도 문제 삼았다.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기업과 정부가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걸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지면 서울시의 큰 재정부담이 파급된다는 것이다.
한편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도 “투자자 국가간 소송제가 사법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자기 나라 법원이 아닌) 국제 재판소가 해결하도록 하는데 대해서 “법조인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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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데체 가카에게 무슨 꼬투리를 그리 강하게 잡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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