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세포네 | 조회 2869 2012.04.17 00:40
이어 "앞으로 지하철 9호선 사례에서 나타난 민자사업의 잘못된 수익구조, 비현실적인 요금체계, 시민편익을 외면한 사업자 중심의 운용구조에 의한 폐해로 시민 불편과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강경한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배경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다. 실제로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협상보다는 사과가 먼저"라며 "근본적으로 강력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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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메트로9호선의 대응을 지켜본 뒤 요금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對)시민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지정 취소 등을 검토하고 법적 소송도 준비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미 지난달 25일 공문을 통해 현행 8.9%인 '최소운영수입보장(MGR)'에 적용되는 수익률을 5∼6%로 낮추고 오는 2030년까지 매년 오르도록 설정된 요금표 재조정 등을 메트로9호선측에 요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메트로9호선과의 협상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마친 상태"라면서 "최악의 경우 소송이 진행돼도 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4171647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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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매쿼리를 통해서 집안의 재산을 굴리는 거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인데, 수익목표에 차질이 생기게 됐군. 적당히 눈치보면서 수익챙겨야지, 더 많이 먹겠다고 욕심내다가 박시장님에게 털리게 생겼네.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전투력이 좋은 시장일 줄 몰랐다.
이 기회에 아주 제대로 털어서 사회간접자본과 기반시설들이 왜 공공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은가를 뚜렷이 각인시켜 주시기를 바란다. 이명박이 곳곳에 심어 놓거나 심으로겨 하는, KTX 민영화나 물의 민영화, 인천공항 매각 등이 매각인지 매입인지를 확실히 밝혀주시면 좋겠다.
이번 일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짜고 치면서 쳐 먹었을까 생각하면 괴씸하다.
요금인상을 막는 선이 아니라 행정절차법 등 합법적으로 시민들의 세금 누출을 막고,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사업자를 취소시키고 서울시 공공사업으로 되 가져와야 한다.
박시장님, 힘 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