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통화 외교 익숙지 않다" 정부 해명 설득력 없어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과 최소 3번 이상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상들이 통화 외교에 익숙하지 않을 뿐 대중국 외교에 이상이 없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중국과의 정상 외교에 큰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국과의 외교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가 사실을 왜곡해 전달했다는 비판도 함께 받게 됐다.
한 외교가 소식통은 23일 "정부는 중국 정상이 외국 정상과 통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노무현 대통령 때는 후진타오 주석과 3차례 이상 전화통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과의 통화는 공개된 것만 3번이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5월2일 후진타오 주석과 처음 통화를 한 것을 시작으로 그해 8월21일과 2006년 7월22일에도 통화를 했다.
2003년 5월 첫 통화에서는 약 18분간 ‘사스’ 대책, 베이징 3자회담 결과와 북한핵문제, 노 전 대통령의 방중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8월에도 노 대통령의 요청으로 통화가 이뤄졌다. 두 정상은 엿새 후 열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 긴밀히 의견을 교환했다.
2006년 7월22일에는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논의를 했다. 통화는 30분이나 이어졌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과 수차례 통화를 하며 현안을 협의한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한-중 정상 간에 통화가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고조, 이번 김정일 사망까지 중대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중국과의 '핫라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중국 정상들이 전화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주장
을 펼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야 대표 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른 어느 나라와도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
면서 "중국이 외교장관끼리 통화를 하자고 해서 장관 선에서 통화가 이뤄졌다"
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중국은 전화로 정상끼리 대화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
라며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 미국, 일본, 러시아 3개국에 정상간 통화를 요청 하면서 중국을 빼 놓을 수 없어 연락하긴 했지만, 통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 건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과의 수차례 통화가 확인하면서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와 관련, 현 정부 출범 후 외교 정책이 지나치게 미국 중심으로 이뤄져 대중국 외교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심대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중국과의 '핫라인'을 가동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게 됐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분간 대 중국 외교 비중이 커질 수 밖 에 없는 상황에서 대 중국 외교가 '발등의 불'로 등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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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거짓말, 사기, 눙치고 뛰기에 정신없는 정부.
대한민국이 이들 때문에 망할까 걱정이지만, 이미 망했는지도 모르겠다.
망했는데, 안 망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고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