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곡동 사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들어본 결과가 있네.
'매매 관행을 벗어난 이상한 거래'.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가 될 서울 내곡동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중앙일보>가 3면서 보도. 그러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나중에 시형 씨가 개발이익을 볼 수도 있는 계약을 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핵심은 이거다.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들은 개인이 개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사저의 경호시설처럼 '공익' 목적이어야만 밭을 대지로 바꾸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공공기관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땅의 가치를 국가가 높여줬는데 그 혜택을 개인도 함께 누리게 되는 점이란 것. 그 개인은 대통령 아들 또는 대통령이고.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내곡동 사저 건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실제 내가 제작하는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에 나와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그때만해도 실상을 잘 모른다는 느낌을 줬다.
<조선일보>와 접촉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홍준표 대표가 백지화를 요구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받아 이번 주 중 입장을 밝힐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수석 대부분도 이 문제를 그냥 넘기기는 힘들 것 같은 만큼 가능하면 빨리 털어내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고. 1면 게재.
● 대통령이 내곡동으로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의혹은 계속 불거진다.
대통령의 사저 땅과 국가시설인 경호동 터를 한 묶음으로 사들이면서 개인돈과 국가예산을 멋대로 뒤섞은 데서 논란이 비롯된다. 그 결과 경호처가 전 주인한테 땅값을 넉넉히 치러주는 대가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헐값에 땅을 확보하게 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오늘 <한겨레> 사설의 비유가 눈길을 끈다. "가령 기업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제 돈과 공금을 섞어서 사사로운 투자를 하다 들통났다고 치자. 해당 임직원이 그 일을 중단하겠다고 한다고 불문에 부치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 당연히 경위를 소상하게 규명하고 관련자한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게 상식이다. 이런 노력을 소홀히 하면 그 기관은 또다른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이 된다. 하물며 나랏일에서 법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내곡동 터에 건물 하나가 있다. 이 건물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청와대가 감정을 의뢰했다. 그랬더니 1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청와대는 언론에다가는 1억이 아닌 0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정을 맡았던 한국감정원은 그 기록을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자마자 삭제해버렸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한편 이 사저를 사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 쪽과 청와대쪽이 얼마나 냈는지도 평가가 나왔다고?
따지고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쪽은 6억 싸게, 청와대는 17억 비싸게 샀다는 것이다. <한겨레> 1면, <한국일보> 2면 보도.
○ 이게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청와대가 경호시설 부지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액이 있는데 이것보다 비싼 것을 알고도 예산까지 전용해 쏟아 부었다면, 명백한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그래서 이번 파문이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특혜사건이라고 단정한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인 시형 씨는 물론,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자신 명의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아들 시형 씨에게 농협 대출을 받게 해준 만큼, 저가 매입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그래서 김윤옥 이시형 두 모자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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