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 | 조회 3230 2011.10.09 18:00
시사평론가 김용민님의 블로그에서 퍼 온 것입니다. http://newstice.tistory.com/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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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만들려 한 '도가니 방지법' 반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바로...
PD 김용민/돌발음향
posted by 김용민 진보백작 2011/09/29 08:43
2006년 11월 2일
[현애자 /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김포 사랑의 집, 광주 인화원, 원주 상애원 그리고 성남재단 등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비리와 인권유린은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부정한 임원진이 재단의 돈을 착복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사회복지재벌의 수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수용인은 강제노역과 성폭행에 시달리며..."
얼마 뒤. 정부가 법안을 들고 나왔는데. 그해 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재진 /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수석전문위원도 검토 결과에서.
[김종두 / 수석전문위원]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의 필요성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안 내용은 한마디로.
[뉴스 리포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했는데...
[고경화 / 당시 한나라당 의원] "제 생각에는 이 법안 자체가 행정의 편의주의 사고에 의해서 나온 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나름대로 지금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 리포트] 전국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경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 쪽에서는 굉장히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의견 조절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법을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안 추진이 지지부진해지자, 장애인 단체의 반발은 심화되는데. 2007년 10월 9일.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그것들을 반대한 사람들은 한나라당의 고경화 의원, 김충환 의원, 안명옥 의원, 특히 고경화 의원이 중점적으로 이 문제를 반대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비리가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는 과연 이것들을 없애는 방안을 그들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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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이 고경화 전 의원
보건복지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복지재단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익이사 4분의 1 선임 의무화, 이사정수 4분의 1 이상은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선임, 법인등기 후 3개월 이내 기본재산 미출연 시 허가 취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복지재단에 '감시의 눈'을 둬서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거세게 반발했고 한나라당이 동조하면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당시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이었던 윤석용 의원은 당 회의에서 "사회주의적 사고로 특정 정파나 특정 정권에 의해 획일화된 가치관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포퓰리즘적,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공익이사제 도입을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