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세포네 | 조회 1816 2011.08.11 17:12
<조선일보> 1면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무상급식 여부) 서울시 주민투표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성격이 될 수 있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청와대는 하고 있다고.
뭐, 이 투표를 오세훈이가 주도한 것은 이미 알거고...
애들 밥 좀 공짜로 주자는 거에 서울시장이란 것과 대통령이란 것들이 나서서 지랄용트림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근데, 야들이 왜 그러는 지 아나?
내가 보기엔
급식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급식을 무상으로 하게되면 복지가 확대 될거고, 결국 복지로 인해 재정을 확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서,
필연적으로 세금을 올려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다.
그러나 아무리 세금을 더 걷는다고 없는 사람들이나 월급쟁이들은 갈취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을테니
결국, 부자감세가 철회되고,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두려운 것이다.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이...지들 가진것을 탐하는 그 어떠한 조그만 싹도 남기지 않고 없앨려고 부단히도 노력한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