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Daily] 신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 추경 편성은 상반기 적극적 재정집행을 의미

| 조회 1997 2013.03.28 20:25

추경편성의 의미는?
현재 4월 발표될 추경 규모는 10조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경은 4월  8일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사업선정 및 집행시차를 감안 하면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추경의 진정한 의미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집중적으로 단행할 예정이라는 점 이다. 추경편성 및 집행은 하반기 재정지출 여력을 보완하는 것이다.

경기부양책의 영향은?
상반기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를 감안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의 반등은 2/4분 기부터 소폭이나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2009년 당시를 되
돌아 보면, 2008년 4/4분기 전분기 성장률이 -4.6%를 기록한 후, 2009년  1/4분기에 재정지출이 81조 원 규모로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올해 2/4분기의 재정 조기집행 규모는 87조 원 수준이다.

물론 단순히 재정지출 규모가 경제성장률의 반등 폭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추경 및 국내 경기부양책의 실시가 글로벌 수요 에 민감한 Cyclical 업종의 비중확대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만 향후 글로 벌 경기 개선에 키가 되는 중국 역시 신정부 구성이 완료되었고, 확장적 재 정정책을 통해 SOC 투자 및 보장성 주택공급을 강화할 것이다. 적극적 재 정정책의 인식시점이 비슷하다는 점이 포인트라는 판단이다.

금융완화정책 가시화될 듯
재정지출의 효과가 강화되려면 소비와 투자에 기여하는 승수효과가 높아져 야 할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따른 가계 대차대조표의 개선, 투자 활 성화 및 이에 따른 고용시장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서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을 병행하는 Policy Mix를 추진할 것이다. 즉  추경 편성 및 경기부양책 발표의 효과는 4월 금통위에서의 금리인하라는  형태로 우선 체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4월 금통위에서의 금 리인하가 단행될 경우, 건설 및 금융 업종과 저 PBR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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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마감시황 - 미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 이탈리아 정국 불안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다. 개장 전, OECD가 G7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 다. 하지만, 미국의 작년 4/4분기 GDP성장률은 시장예상치 +0.5%를 하회한 +0.4% 로 확정돼, 2011년 1/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는 전주대비 1만 6천건 증가한 35만 7천건을 기록하며 시장예상치 34만 건을 상회했 다. 한편,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연정 구성에 실패하는 등 유럽발 악재가 계속 됐지만,  2주 만에 개장한 키프로스 은행권이 정부의 자본통제로 안정적 모습을 보여 투자심리 가 완화됐다. 

이날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증시 마감시황 - 중국 금융댱국의 자산관리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에 급락 
28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보다 64.96P(2.82%) 내린 2,236.30pt로 장을 마감했다. 상하이증시는 중국 금융당국이 자산관리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급락했다. 개장 부터 급락세를 보인 지수는 장 내내 약세를 보이며 반등에 실패,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자산관리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옥죄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 은감위는 전날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고객 자금의 투자를 제한하고 자산관리 상품에 연결된 자산을 분명 히 밝히라는 규제를 은행들에 지시했다. 

규제 강화로 은행들의 실적 저하와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 양대 은행인 중국공상은행과 중국건설은행은  2.67%와 2.56%씩 하락했고, 중국 초상은행은 5.01%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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