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경 | 조회 2388 2013.02.20 18:45
20일 국무원 회의, 부동산 정책 언급
지난 20일 국무원은 회의를 통해 최근 우려를 낳았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주요도시의 가격과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투기성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2번째 주택 매매에 있어 정책강도를 강화할 것이라는 루머가 퍼졌다(기존 대출금 60% 선입, 기준금리의 1.1배 높은 대출금리 조항이 각각 70%, 1.3배로 상향 조정 될 것이라는 것이 루머의 기본 내용이다).
하지만 회의 내용을 보면 중국정부는 정책기조 유지와 안정성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시화 건설에 따른 변화도 모두 감안하고 있다. 즉 억제정책으로 침체기에 머물렀던 시장을 이제 주택개발 완화와 수요증가 등을 용인함에 따라 점진적인 시장회복을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무원이 언급한 부동산 정책방향
회의내용을 요약해 보자. 중국은 현재 도시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어 단기 내에 주요도시의 주택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자주적 수요를 지원하는 대신 투기적 주택매매를 억제하는 정책을 반드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책의 기조에 있어서는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했으며 정책을 엄격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책에 있어
1)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지역별 책임제를 완비할 것
2) 투기성 주택매매 억제(구매제한 구역, 구매제한 주택, 구매가능 주택 등을 구분 완비. 차별화된 주택대출 정책 완비, 개인 주택 부동산세 개혁 시범
범위 확대)
3) 2013년 상품방 및 주택용지 공급 확대(지난 5년 평균치 이상 공급 할 것. 중소형 보통 상품방 용지공급 및 건설 그리고 시장화 등을 가
속화 하고 효과적인 공급 가속화 할 것).
4) 보장성 주택 건설 가속화(2013년 보장성 주택 완공 470만호, 신규착공 630만호 목표, 공평분배 강조, 올해 말까지 현급 이상의 도시는 조건에 부합하는 타지역 유입 노동자들에게주택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