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재정절벽’ 협상과 경기는?
재정절벽 협상, 일부 타결
지난 1월 2일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가 합의한 ‘재정절벽’ 합의안에 서명함으로써 ‘재정절벽’ 협상은 일부 타결됐다. 재정절벽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높이고,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정부 예산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 시기 2개월 연기 등이다. 채무 한도 상향조정과 정부지출 협상을
연기했다.
일부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이는 계획이 없어, 정치권의 재정문제 해결 능력에 의문을 나타냈다.
부채한도 한시적 증액
지난 23일 미국 하원은 연방정부 채무한도의 한시적 증액안을 가결했다. 국가 채무한도를 5월 19일까지 약 4개월간 단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지난해 12
월 31일 법정 상한선인 16조4천억 달러를 넘었다. 그러나,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통해 2천억 달러를
조달했다(2개월 정도 시간을 벌어둔 상황).
결국, 2월 중 10년 간 1.2조 달러를 자동 감축하는 ‘시퀘스터’(sequester)에 대한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해당되는 금액은 1,100억 달러로 의회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국방 및 복지 예산이
자동 삭감될 예정이다.
일시적인 경기둔화 예상
‘재정절벽’ 협상에 따른 세금인상과 정부지출 축소 등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지출에 대한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된다고 해도 일시적인 경기둔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소비자
및 기업 신뢰지수가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업의 설비투자 역시 지연되고 있다. 물론,
지난해 12월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비 0.5% 상승했다. 신규수주 개선, 자본지출 강화, 금융시장 안정 등
이 나타났다. 또한 고용의 완만한 회복과 주택시장 회복 등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어, 경기가 다시 침
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는 1.5% 내외의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다
만, 이런 경기둔화가 추세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